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을 규율하는 법률과 조례는 누가 만들어야 할까요?
국회의원 300명, 지방의원 3,800명에만 맡기지 마세요. 생활 속 불편을 말하면 AI가 표준 법률안·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로 바꿔 드립니다. 상위법 저촉 검증부터 국회·의회 접수 서식까지 한 번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 국회 의안 데이터 기준
누구나 3분 만에 법률안 1건
입법 초안 작성부터 접수 패키징까지, 전 과정을 시민의 손에.
구술한 문제의식을 표준 개정 서식으로 즉시 변환합니다.
우리 동네에 없는 조례를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찾아냅니다.
헌법·법률·시행령 위임 범위 이탈 여부를 자동 점검합니다.
주민e직접·국민동의청원 접수 서식을 한 번에 내려받습니다.
국회 의안정보 및 자치법규를 대조해 독창성을 산출합니다.
예산 절감 또는 소요 규모를 추정해 설득력을 높입니다.
발의안을 공개하고 목표 서명 수를 향해 함께 모읍니다.
자연어로 검색하면 관련 법령·조례를 쉬운 말로 요약합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주민도 입법 과정에 참여합니다.
학급·모임 단위 모의의회로 민주시민 교육을 완성합니다.
우수 발의 활동에 디지털 배지와 의결서를 발급합니다.
국가법령정보·국회 의안정보 Open API와 연결됩니다.
발의부터 접수·심사까지 진행 상황을 추적합니다.
지지율이 가장 빠르게 오르는 법안과 조례를 지금 확인하세요.
발의: 서울 종로구 시민 입법관 박○○ · 2026-08-12
매 선거마다 약 1억 부 이상의 종이 선거공보물이 유권자에게 일괄 발송되어 막대한 예산과 산림 자원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유권자가 모바일 전자고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절감, 탄소 저감, 정보 접근성 향상을 동시에 달성해야 합니다.
발의: 종로구 고등학생 입법관 김○○ · 2026-08-19
종로구 관내 야간 학원가 통학로의 조도가 기준치의 절반 수준이어서 청소년 보행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야간 통학로 조명 기준과 정기 실측 의무를 조례에 명문화해 구청의 상시 관리 책임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발의: 강남구 시민 입법관 정○○ · 2026-08-08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침입 범죄 불안이 높아 스마트 안전장치 지원 근거가 필요합니다.
발의: 부산 해운대구 시민 입법관 최○○ · 2026-08-16
전동 킥보드 방치로 보도 통행권이 침해되고 있으나 견인 근거가 불명확해 민원 처리가 지연됩니다. 즉시 견인 구역과 견인료 부과 기준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발의: 전북 익산 시민 입법관 이○○ · 2026-08-21
특정 지역·국가·민족의 이름이 붙은 가축전염병 명칭은 해당 지역에 대한 낙인과 통상 피해를 유발합니다. WHO·WOAH의 병명 표기 원칙에 따라 지리적 명칭을 병원체 기반 중립 명칭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