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쉬운 법률 탐색기
법령 이름을 몰라도, 내 상황에서 법을 찾습니다
생활 질문을 고르거나 평소 쓰는 말로 검색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가 관련 국가 법률과 지자체 조례를 실시간으로 찾아줍니다. 아래 쉬운 말 사전과 조문 읽기 5단계를 함께 보세요.
검색어를 비우면 선택한 생활 상황(주택임대차)으로 조회합니다.
생활 상황 12가지
“주택임대차” 실시간 결과
국가 법률 · 총 0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용어 쉬운 말 사전
법령을 읽을 때 가장 자주 막히는 표현 12개
- 제정
- 법을 처음 만드는 것
- 개정
- 이미 있는 법의 내용을 고치는 것
- 폐지
- 법을 없애는 것
- 시행일
- 법이 실제로 효력을 갖기 시작하는 날
- 소관 부처
- 그 법을 담당하고 집행하는 정부 기관
- 조·항·호·목
- 법 조문의 번호 체계 (큰 단위 → 작은 단위)
- 대통령령·시행령
- 법이 정한 큰 원칙의 세부 내용을 정한 규정
- 자치법규(조례·규칙)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맞게 만든 규범
- 의무 규정
-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 (위반 시 제재)
- 임의 규정
- 지켜도 되고 다르게 정해도 되는 규정
- 부칙
-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등 마무리 규정
- 위임
- 구체적 내용을 하위 규정에 맡기는 것
조문 읽기 5단계
STEP 1
제목과 목적 조문부터
제1조(목적)에 이 법이 무엇을 하려는지 한 문장으로 나옵니다.
STEP 2
정의 조문 확인
제2조(정의)에서 쓰이는 단어의 뜻을 법이 직접 정해둡니다.
STEP 3
나에게 적용되는지
적용 범위·대상 조문을 보고 내 상황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STEP 4
의무와 권리 구분
‘~하여야 한다’는 의무, ‘~할 수 있다’는 권리·재량입니다.
STEP 5
벌칙·부칙 확인
위반 시 제재와 시행일이 뒤쪽 조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