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서명 수를 달성한 발의안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또는 주민조례청구로 자동 이관됩니다.
총 5건의 발의안
발의: 서울 종로구 시민 입법관 박○○ · 2026-08-12
매 선거마다 약 1억 부 이상의 종이 선거공보물이 유권자에게 일괄 발송되어 막대한 예산과 산림 자원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유권자가 모바일 전자고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절감, 탄소 저감, 정보 접근성 향상을 동시에 달성해야 합니다.
발의: 전북 익산 시민 입법관 이○○ · 2026-08-21
특정 지역·국가·민족의 이름이 붙은 가축전염병 명칭은 해당 지역에 대한 낙인과 통상 피해를 유발합니다. WHO·WOAH의 병명 표기 원칙에 따라 지리적 명칭을 병원체 기반 중립 명칭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의: 강남구 시민 입법관 정○○ · 2026-08-08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침입 범죄 불안이 높아 스마트 안전장치 지원 근거가 필요합니다.
발의: 부산 해운대구 시민 입법관 최○○ · 2026-08-16
전동 킥보드 방치로 보도 통행권이 침해되고 있으나 견인 근거가 불명확해 민원 처리가 지연됩니다. 즉시 견인 구역과 견인료 부과 기준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발의: 종로구 고등학생 입법관 김○○ · 2026-08-19
종로구 관내 야간 학원가 통학로의 조도가 기준치의 절반 수준이어서 청소년 보행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야간 통학로 조명 기준과 정기 실측 의무를 조례에 명문화해 구청의 상시 관리 책임을 확립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