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제안 우수 법안·조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국내외 모금 매체에서 아프리카 등 특정 국가·대륙·지역·민족을 일방적인 빈곤과 재난의 대상으로만 묘사하거나, AI 합성물 등 사실과 다른 시청각 자료를 실제 상황인 것처럼 활용하여 후원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관행은 수혜자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 내 국가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인종·지역 간 편견을 심화시키는 중대한 인권 침해임. 이에 모금 콘텐츠 제작에 있어 인권 보호 및 왜곡 광고 금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 취소 등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성숙한 글로벌 시민연대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기부금품 모집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광고에서 아프리카 등 특정 대륙 및 국가의 주민을 수동적이고 무력한 존재로 획일화하거나, 아동 등 취약계층의 극단적 상태를 과도하게 부각하여 시청자의 혐오감이나 죄책감을 유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생성형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시청각 자료의 경우 후원자가 이를 실제 상황으로 오인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고지와 심의위원회의 제재 권한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성숙한 모금 광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미디어 내 '아프리카 왜곡 빈곤 마케팅' 근절 및 성숙한 글로벌 시민연대 확립을 위한 결의안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개발협력 및 기부 모금 미디어에서 아프리카를 일방적인 빈곤과 재난의 대상으로만 소비하는 '빈곤 포르노(Poverty Porn)' 관행이 국제사회 내 국가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인종·지역 간 편견을 심화시키는 중대한 인권 침해임을 엄중히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국회는 54개국의 다양한 역사와 잠재력을 지닌 아프리카 대륙을 획일적인 기아와 절망의 이미지로 왜곡하는 모금 행태 및 무분별한 AI 슬롭(AI 조작물) 유포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2. 정부는 기부금품 모집 및 방송 매체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고, 수혜자의 존엄성과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입법적·행정적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3. 정부와 시민사회는 일방적 시혜 중심의 구호 패러다임을 넘어 상호 존중과 연대에 기반한 '글로벌 동반자적 기부문화' 및 세계시민교육을 대대적으로 확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아프리카는 54개국의 독자적인 역사, 문화, 경제적 잠재력을 가진 대륙이지만, 국내외 일부 모금 미디어에서는 이를 단순한 '기아와 질병의 대륙'으로만 왜곡·소비하여 대륙 전체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심화시키고 있음.
2. 이러한 '빈곤 포르노'는 수혜자의 자기 결정권과 존엄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기부자와 수혜자 간의 건전한 연대 관계를 훼손하여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의 기반을 약화시킴.
3. 최근 생성형 AI 기술의 확산으로 사실과 다른 시청각 자료가 모금 콘텐츠로 남용될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제도 정비와 시민사회의 인권 의식 제고가 시급함.
4. 이에 국회는 정부와 사회 전체에 아프리카에 대한 상호 존중과 연대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동반자적 기부문화 및 세계시민교육의 확산을 결의함.

의안명: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널리 활용되는 메르카도르 도법 세계지도는 고위도 지역의 면적을 극단적으로 과대 왜곡하고 저위도 개발도상국이 위치한 대륙의 면적을 축소하여 학생들에게 특정 대륙 중심의 왜곡된 공간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큼. 이에 학교 교육에서 활용되는 교과용 도서 및 교육보조재료에 수록되는 세계지도는 실제 대륙의 면적 비례를 충실히 반영한 도법(이퀄어스 등 정적도법)을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공간인지력과 균형 잡힌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고자 함.

주요내용: 교과용 도서 및 학습자료의 기준에 대륙 간 면적 왜곡을 최소화한 지도 도법 사용 원칙을 신설함(안 제29조제3항 신설).

의안명: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이 모든 대륙과 국가를 편견 없이 동등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학교 교육자료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제고함.

제8조의2(교과용도서의 편찬 기준)

⑤ 사회·지리 등 교과용도서 및 부속 지도자료에 수록되는 세계지도는 지구 표면의 면적 비율 왜곡을 최소화한 정적도법(Equal-Area Projection, 이퀄어스 도법 등)을 우선 적용하여 제작·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초등 사회과 및 중·고등 지리과 공통 심사기준 추가:

1. 지도 투영법의 적합성: 세계 전도를 수록할 경우 특정 위도권의 과대 왜곡을 유발하는 원통 등각도법(메르카도르 도법)의 단독 사용을 지양하고, 대륙의 실제 면적 비례가 유지되는 정적도법(이퀄어스 도법 등)을 기본 지도로 채택하였는가?
2. 지리적 다양성 존중: 지도의 도법에 따른 면적·형태의 왜곡 특성을 명시하고, 학생들이 공간을 평등하고 균형 있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시각 자료를 구성하였는가?
3. 교실 교구재 권장 가이드라인: 각급 학교 교실 및 복도에 게시되는 대형 롤블라인드·벽걸이 세계지도는 이퀄어스 도법 적용 제품을 우선 구비하도록 권고함.

균형 잡힌 세계시민 교육을 위한 학교 세계지도 개선 및 공평한 도법(이퀄어스 등) 도입 촉구 결의안

대한민국 국회는 미래 세대가 편견 없는 시각으로 지구촌을 이해하고 진정한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초·중·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16세기 항해용 메르카도르 도법 중심의 지리 교육자료를 지양하고 실제 지구 대륙의 면적을 공정하게 반영하는 이퀄어스(Equal Earth) 등 정적도법 세계지도를 전면 도입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국회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현행 초·중·고 교과서 및 교실 내 벽면 지도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메르카도르 도법 지도의 공간 왜곡 문제를 직시하고, 이를 교정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즉각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 국회는 교육부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차기 교과서 검·인정 편찬 기준에 대륙 간 면적 왜곡을 최소화한 ‘이퀄어스(Equal Earth)’ 등 동등면적 투영법을 기본 표준으로 지정·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3. 국회는 정부가 공공기관, 재외공관, 정부 간행물 등에서 사용하는 세계지도의 도법 기준을 재정비하여 국제사회에 대한 편견 없는 공공외교 및 글로벌 상호존중 가치를 선도할 것을 촉구한다.

1. 초·중·고 교육 현장에서 통용되는 메르카도르 지도는 북반구 선진국(유럽·북미)의 면적은 실제보다 수배 이상 과대 표현하는 반면, 아프리카·남아메리카·동남아시아 등 적도 인근 지역은 심각하게 축소하여 학생들에게 무의식적인 서구 중심적 우월의식과 제3세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고착화하고 있음.
2. 2018년 발표된 이퀄어스(Equal Earth) 도법은 실제 대륙 면적의 비율을 정확히 유지하면서도 시각적 거부감을 줄여 국제 지리학계에서 가장 진보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음.
3. 이에 대한민국 교육이 특정 지역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지구촌 모든 대륙을 평등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공간 주권 및 세계시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전환을 결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