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대한민국! 우리가 AI 입법관
“국회의원 300명, 지방의원 3,800명으로 5천만 국민의 삶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내가 직접 대한민국 ‘AI 입법관’ 한다!
반크, 전 국민 참여형 법률·조례 직접 발의 플랫폼 「내가 바로 AI 입법관 - 국민주권 시대의 법과 자치」 공개
내가 겪는 생활 속 불편, 왜 법과 조례는 바뀌지 않을까? 1999년부터 2억 한류팬 시대 속 한국의 청소년과 청년을 '디지털 외교관, AI 외교관'으로 양성하고, 2026년 1,615조 원 국가 재정을 1원 단위까지 추적하는 'AI 국회의원' (koreavision.one)을 출범시킨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VANK, 단장 박기태)가 이제 5,000만 국민 전원을 ‘AI 입법관’으로 만드는 플랫폼을 열었습니다.
과거 반크는 외교부의 공식 인력 3천 명의 한계를 넘어 수십만 청년 디지털 외교관을 세워 공공외교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이어 300명의 국회의원만으로 1,615조 원에 달하는 방대한 국가 예산을 감시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 모두를 재정 심사관으로 세웠습니다. 이번 「내가 바로 AI 입법관」은 그 거대한 여정의 결정판입니다.
약 300명의 국회의원과 3,800여 명의 지방의원에게만 입법 권한을 위임하던 간접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의 주권재민 원칙을 입법과 지방자치의 현장에 완벽히 구현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와 서식의 장벽을 허물다: 'AI 입법 보좌관'
그동안 법안과 조례 개정은 엄격한 법제처 표준 양식(제안이유, 주요골자, 신구조문대비표)과 어려운 한자어·법률 전문 용어로 인해 의원과 관료들만의 높은 벽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국민이 겪는 억울함과 아이디어는 단순 민원 게시판의 글이나 일회성 청원에 그치기 일쑤였습니다.
반크는 AI(인공지능)와 국가 공공데이터 기술을 융합하여 이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시민이 일상 언어로 3문장만 입력하면, 플랫폼에 탑재된 'AI 입법 보좌관'이 현행 법령과 전국 243개 지자체 조례를 실시간 매핑하여 국회와 지방의회에 즉시 제출 가능한 수준의 표준 개정안을 3초 만에 완성합니다.
13대 핵심 기능: 일상어 검색부터 243개 조례 비교, 원클릭 청원 패키지까지
「내가 바로 AI 입법관」 플랫폼은 국민이 단순한 법의 수용자를 넘어 직접 법을 만드는 입안자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13대 핵심 기능을 제공합니다.
| 번호 | 기능 | 내용 요약 |
|---|---|---|
| 01 | 우리 동네 조례 1초 검색 | 전국 243개 지자체 조례를 일상 언어로 검색해 내 삶과 직결된 자치법규를 즉시 확인합니다. |
| 02 | AI 3초 신구조문대비표 생성 | 시민의 자연어 아이디어를 법제처 표준 서식(제안이유·주요내용·신구대비표)으로 자동 변환합니다. |
| 03 | 전국 조례 격차 비교 레이더 | '옆 동네에는 있는데 우리 구에는 왜 없을까?'를 AI가 243개 지자체별로 교차 비교 분석합니다. |
| 04 | 상위법 저촉·위헌 자동 검증 | 제안된 조례안이 상위 법률에 위배되거나 권한을 넘어서는지 AI가 사전에 검토하고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
| 05 | 쉬운 법률 번역기 | 난해하고 복잡한 법문과 조례 조항을 청소년과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춘 일상어로 실시간 요약합니다. |
| 06 | 시민 입법 공론장 & 서명 | 내가 만든 개정안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실시간으로 지지 서명과 토론 의견을 모읍니다. |
| 07 | 원클릭 청원 패키지 발급 | 지지 기준을 달성한 법안을 국회 국민동의청원 및 행정안전부 주민e직접 접수용 공식 문서(PDF/HWP)로 즉시 다운로드합니다. |
| 08 | 의원 발의안·의정 매핑 | 내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실제 조례·법안 발의 실적을 투명하게 확인하고 비교합니다. |
| 09 | 시민 모의 의회 | 초·중·고·대학 교실과 지역·직장 모임에서 시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하고 찬반 토론과 전자투표를 실습하는 민주시민교육 모드를 제공합니다. |
| 10 | 중앙-지방 입법 공백 감지 | 국회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지자체가 아직 조례를 고치지 않고 방치한 '지연 조례'를 자동 추출합니다. |
| 11 | 입법 효능감 트래커 | 시민이 제안한 법안이 청원 접수부터 의회 상정, 본회의 통과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실시간 타임라인으로 추적합니다. |
| 12 | 다국어 글로벌 서비스 | UN 6개 공용어와 일본어를 지원하여 재외동포와 다문화 시민의 참여를 돕고, K-디지털 민주주의 모델을 세계에 알립니다. |
| 13 | 원문 근거 & 오픈 데이터 | 법제처 및 국회 공식 Open API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연동하며, 시민 발의 데이터셋을 투명하게 무료 개방합니다. |
"100년 전 의병의 정신으로, 이제는 5천만 국민이 입법관이 됩니다"
국민주권은 4년에 한 번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숨 쉬며 살아가는 마을의 골목길 조례 하나,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법률 조항 한 줄을 직접 바로잡고 세워나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실현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5,000만 모두가 당당한 'AI 입법관'이 되어, 풀뿌리 지방자치를 살리고 전 세계에 가장 앞선 디지털 직접민주주의의 미래를 제시하는 길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이메일: school@prkorea.org
공식 웹사이트: https://openlaw.one (또는 civiclaw.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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