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 법률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 전자공보물 선택제 도입)
박기태 시민 AI 입법관·2026-08-12
매 선거마다 약 1억 부 이상의 종이 선거공보물이 유권자에게 일괄 발송되어 막대한 예산과 산림 자원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유권자가 모바일 전자고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절감, 탄소 저감, 정보 접근성 향상을 동시에 달성해야 합니다.
목표 100명 중 80명 달성80%
기획 · 국민주권내가 바로 AI 입법관
내가 바로 AI 입법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을 규율하는 법률과 조례는 누가 만들어야 할까요?
국회의원 300명, 지방의원 약 3,860명에만 맡기지 마세요. 생활 속 불편을 말하면 AI가 표준 법률안·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로 바꿔 드립니다. 상위법 저촉 검증부터 국회·의회 접수 서식까지 한 번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 국회 의안 데이터 기준
누구나 AI 입법관이 되어 법률과 조례를 만들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수 있습니다
- —
- 연동된 자치법규 (조례·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시간
- —
- 이 중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시간
- 243개
- 연동 지방자치단체
- 광역 17 + 기초 226
- 4개
- AI 입법관이 제안한 법안과 조례
- 시민 입법 공론장
핵심 기능
현재 내가 바로 AI 입법관에서 구축 완료된 서비스를 한눈에 보여드립니다.
⚡
AI 입법 스튜디오
문제의식을 입력하면 AI가 법률안·조례안 표준 초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만들어 드립니다.
🧭
쉬운 법률 탐색기
생활 속 상황을 검색하면 관련 국가법령과 조례를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전국 243개 조례 지도
광역 17개소와 기초 226개 지자체의 실시간 조례·규칙 데이터를 한눈에 보여드립니다.
🏛️
국가 법률 지도
헌법·민법·형법 등 13개 법률 분야별 현행법을 주제별로 탐색합니다.
🛰️
전국 조례 비교 레이더
최대 4개 지자체를 선택해 10개 우선 주제의 조례 입법 공백을 레이더와 매트릭스로 비교합니다.
⚖️
법률 비교 레이더
국가 법률 간 주제별 규율 현황을 레이더 차트와 비교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I 조례 이식기
다른 지자체의 우수 조례를 우리 지역 인구·재정 규모와 기존 조례 충돌까지 반영해 자동으로 개작합니다.
🏆
시민 제안 우수 법안·조례
교육·외교·복지 등 분야의 우수 시민 제안안을 살펴보고 지지와 의견을 남겨 주세요.
🗳️
시민 입법 공론장
등록된 시민 법안·조례를 지지하고 댓글로 토론하며 공론을 형성합니다.
🤖
AI 입법 보좌관 챗봇
화면 우측 하단에서 언제든 떠올려 질문하세요. 초안 작성·법령 검색·절차 안내를 돕습니다.
🎓
시민 모의 의회
방 코드로 모의의회 방을 만들고, AI와 함께 조례를 심의·표결·수료증까지 경험합니다.
📮
의견 전달
243개 지자체 책임자와 국회 청원 창구를 확인하고, 개선된 정책과 조례를 전달합니다.
🌐
8개 언어 지원
한국어·English·Français·Español·中文·日本어로 법률과 조례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인기 시민 발의안 TOP 5
지지율이 가장 빠르게 오르는 법안과 조례를 지금 확인하세요.
2
국회 법률
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리적 편견 배제 질병 명칭 정비)
박기태 시민 AI 입법관·2026-08-21
특정 지역·국가·민족의 이름이 붙은 가축전염병 명칭은 해당 지역에 대한 낙인과 통상 피해를 유발합니다. WHO·WOAH의 병명 표기 원칙에 따라 지리적 명칭을 병원체 기반 중립 명칭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 100명 중 20명 달성20%
3
국회 법률
대한민국 국회
외교·문화위원회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운동 역사 공공외교 안내 강화)
박기태 시민 AI 입법관·2026-08-26
대한민국 여권은 국민의 해외 이동을 보장하는 공문서이자 국가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 매체입니다. 여권 안내 체계에 독립운동 역사와 외국인 독립운동가의 헌신을 다국어로 소개하는 공공외교 안내 근거를 마련하여, 세계 시민에게 대한민국의 자유·인권·연대 가치를 알리고자 합니다.
목표 100명 중 0명 달성0%
4
국회 법률
대한민국 국회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과용 도서 세계지도 균형성 기준)
박기태 시민 AI 입법관·2026-08-26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널리 활용되는 일부 세계지도는 고위도 지역의 면적을 크게 왜곡하고 저위도 개발도상국이 위치한 대륙의 면적을 축소해 학생들에게 불균형한 공간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교과용 도서와 학습자료에 객관적 비례를 반영한 지도 도법 기준을 마련하여 균형 잡힌 세계시민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목표 100명 중 0명 달성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