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00명, 지방의원 약 3,860명으로
5천만 국민의 삶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내가 직접 대한민국 ‘AI 입법관’ 한다!
반크, 전 국민 참여형 법률·조례 직접 발의 플랫폼 「내가 바로 AI 입법관 - 국민주권 시대의 법과 자치」 공개
내가 겪는 생활 속 불편, 왜 법과 조례는 바뀌지 않을까? 1999년부터 2억 한류팬 시대 속 한국의 청소년과 청년을 '디지털 외교관, AI 외교관'으로 양성해 온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VANK, 단장 박기태)가 이제 5,000만 국민 전원을 'AI 입법관'으로 만드는 플랫폼을 열었습니다.
반크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와 국회 의안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연결하고, 시민이 일상 언어로 법률과 조례를 직접 발의·개정할 수 있는 주권재민 입법 플랫폼 「내가 바로 AI 입법관」을 구축했습니다. 이제 학교 앞 횡단보도, 동네 공원, 반려동물 공원, 청소년 문화공간 하나까지 시민의 손으로 법과 조례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 반크는 외교부의 공식 인력 3천 명의 한계를 넘어 수많은 청년 디지털 외교관을 양성해 민간 외교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이어 300명의 국회의원과 3,860여 명의 지방의원에게만 입법 권한을 위임하던 간접민주주의의 한계를 직시하고, 5,000만 국민 모두를 직접 입법 참여자로 세우는 길을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내가 바로 AI 입법관」은 그 거대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이 플랫폼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의 주권재민 원칙을 입법과 지방자치의 현장에 구현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그동안 복잡한 법제처 표준 양식과 난해한 법률 용어로 둘러싸여 국회와 관료들만의 전유물이던 법안과 조례 개정을, AI(인공지능)와 국가 공공데이터 기술로 5,000만 국민 모두의 영역으로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와 서식의 장벽을 허물다
그동안 법안과 조례 개정은 엄격한 법제처 표준 양식(제안이유, 주요골자, 신구조문대비표)과 어려운 한자어·법률 전문 용어로 인해 의원과 관료들만의 높은 벽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국민이 겪는 억울함과 아이디어는 단순 민원 게시판의 글이나 일회성 청원에 그치기 일쑤였습니다.
반크는 AI(인공지능)와 국가 공공데이터 기술을 융합하여 이 장벽을 허물고자 합니다. 시민이 일상 언어로 3문장만 입력하면, 플랫폼에 탑재된 'AI 입법 보좌관'이 현행 법령과 전국 243개 지자체 조례를 실시간 비교하고 추론하여 국회와 지방의회에 제출 가능한 수준의 표준 개정안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AI 입법 보좌관 요약 예시: 외국인 독립운동가 기념관 건립 및 외교·문화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
호머 헐버트, 프랭크 스코필드, 어니스트 베델, 조지 쇼, 루이 마랭 등 수많은 외국인은 한국인이 아니면서도 한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종합적으로 기억하고 세계에 알리는 국가 차원의 기념 시설과 교류 프로그램은 아직 없습니다.
이 법률안은 외국인 독립운동가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기념하고, 그들의 후손·모국과의 외교·문화 교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국가 품격과 공공외교 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AI 보좌관 사전 검토>
입법 완성도 종합 점수
92 / 100점
5개 평가 항목 배점 합계
- 법체계 정합성29 / 30점(97%)
상위법 저촉 없음 (「상훈법」·「공공외교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충돌 없이 보완 관계)
- 조문 구체성25 / 25점(100%)
신·구조문대비표 7개 조문 · 주요 조항 8건 명시
- 중복·독창성19 / 20점(95%)
독창성 96% · 유사 제정안 없음 (외국인 독립운동가 단독 근거 법률 최초)
- 재정 타당성12 / 15점(80%)
기념관 건립비 약 380억 원(5년 분할), 연간 운영·교류비 약 45억 원 추정 · 공공외교 예산 내 재배분 가능
- 시민 수용성7 / 10점(70%)
지지 서명 0명 / 목표 100명 (0%) · 공론장 심사중
<발의안 분석 보고서>
- 1. 입법 취지 요약
- 대한민국의 독립과 주권 회복에 기여한 외국인 독립운동가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기념하고, 그 후손 예우 및 관련국과의 외교·문화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공외교 역량을 강화하려는 제정안입니다.
- 2. 법체계 정합성
- 헌법 제10조(기본권 보장) 및 공공외교법과 조화를 이루며 상위법 저촉 소지는 낮습니다. 다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상훈법과의 적용 범위 중복 여부 및 법률 간 위계 조율이 필요합니다.
- 3. 재정·행정 부담
- 기념관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 및 공사비, 상설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수반됩니다. 또한 국외 사료 발굴, 후손 초청 및 외교 프로그램 추진에 따른 국가보훈부와 외교부의 행정 인력 및 예산 소요가 예상됩니다(비용추계서 확인 필요).
- 4. 쟁점과 반대 논거
- 기존 천안 독립기념관 등 유사 시설과의 기능 중복 및 예산 낭비 지적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 기념관 건립의 시급성과 내국인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사업과의 정책적 우선순위 비교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5. 보완 제안
- 신규 건립 전 독립기념관 내 전용 전시·연구 공간 설치 등 단계적 추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보훈부(기념사업 및 서훈)와 외교부(교류사업)의 소관 업무 범위를 조문상 더 명확히 구분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 행동 제안>
- 국회예산정책처에 구체적인 기념관 건립 및 운영비용 추계 의뢰
- 국가보훈부 및 외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사전 협의 진행
- 역대 서훈된 외국인 독립유공자 현황(확인 필요) 전수 조사 및 실태 파악
AI 입법관 주요 서비스
메뉴를 따라가면 누구나 5천만 국민의 입법권을 실습할 수 있습니다.
AI 입법 스튜디오
현행 법률·조례를 검색해 개정 대상을 찾습니다. 제안이유·주요골자·신구조문대비표를 자동 구성합니다. 일상 언어 3문장으로 3초 만에 표준안을 완성합니다. 새로 제정 또는 개정안을 선택해 AI가 초안을 작성합니다. 완성된 안은 시민 공론장에 자동 공개됩니다.
바로가기 →쉬운 법률 탐색기
교통·주거·환경·교육 등 12가지 생활 상황을 선택합니다. 관련 법률·조례를 분야별로 한눈에 보여줍니다. 난해한 용어는 쉬운 설명과 함께 풀어줍니다. 조문을 검색하고 최신 개정 이력을 확인합니다. 처음 법률을 접하는 시민도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국가 법률 지도
헌법·행정·경제·사회·환경·외교·문화 등 13개 분야를 탐색합니다. 각 분야별 소관기관과 관련 법령을 연결합니다. 실시간 검색으로 원하는 법률을 빠르게 찾습니다. 분야별 제정 목적과 주요 조문을 요약 제공합니다. 전국민이 국가 입법 체계를 한눈에 파악합니다.
바로가기 →법률 비교 레이더
2개 이상 법률을 주제별 축으로 동시에 비교합니다. 10대 입법 주제를 레이더와 매트릭스로 보여줍니다. 선택한 법률이 어떤 주제를 규율하는지 파악합니다. 빈 축은 곧 입법 공백으로 새 개정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AI가 법률 간 격차를 분석해 제안 방향을 제시합니다.
바로가기 →전국 243개 조례 지도
전국 243개 지자체의 조례를 검색합니다. 지역별·분야별 조례를 실시간으로 탐색·비교합니다. 각 조례의 제·개정일과 조문 원문을 확인합니다. 우리 지역과 다른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비교합니다. 시민이 지역 문제를 직접 조례로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바로가기 →조례 비교 레이더
최대 4개 지자체를 10대 주제로 비교합니다. 각 지역의 조례 보유 현황을 레이더로 보여줍니다. 교육·환경·복지·안전 등 분야별 격차를 확인합니다. 조례가 부족한 지역과 주제는 입법 공백으로 진단합니다.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다른 지역 사례로 제안합니다.
바로가기 →AI 조례 이식기
다른 지자체의 우수 조례를 검색하고 선택합니다. 우리 지역 인구·재정·지리 특성에 맞게 개작합니다. AI가 현지 실정에 맞는 조문과 단서를 제안합니다. 원문 조례와 개작안을 나란히 비교하며 검토합니다. 좋은 제도를 빠르게 우리 동네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시민 제안 우수 법안 조례
AI 스튜디오와 공론장의 우수 제안을 선별해 소개합니다. 시민 제안 법률·조례안에 지지 서명을 남깁니다. 찬성·반대 의견과 개선 아이디어를 남길 수 있습니다. 우수 제안은 책임자 연락처와 연계되어 전달됩니다. 국민의 입법 아이디어가 널리 알려지고 확산됩니다.
바로가기 →시민 입법 공론장
AI 스튜디오에서 만든 법률·조례안이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시민은 법안에 찬반 투표와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공론 과정은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지지가 많은 제안은 우수 법안 조례에 소개됩니다. 입법에 대한 시민 참여와 공론의 장을 열어줍니다.
바로가기 →시민 모의 의회
교실·동아리·지역 모임에서 입법 절차를 실습합니다. 법안 발의, 상임위 심사, 본회의 표결까지 체험합니다. AI가 모의 법안 초안과 토론 쟁점을 안내합니다. 참여 완료 증명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국회와 지방의회 역할을 경험합니다.
바로가기 →의견 전달
전국 243개 지자체 책임자 연락처를 검색합니다. 시장·구청장·군수·도지사 등에게 의견서를 자동 생성합니다. 전화·팩스·이메일 등 연락처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제안한 법률·조례안을 책임자에게 바로 전달합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실제 입법 현장에 닿게 합니다.
바로가기 →AI 입법 보좌관 챗봇
화면 오른쪽 하단에서 언제든 입법 상담을 받습니다. 법률·조례 작성·개정·검색 방법을 안내합니다. AI가 현행 법령과 조례를 실시간 매핑해 브리핑합니다. 8개 언어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입법 보좌관처럼 1대1로 도움을 제공합니다.
바로가기 →한류 열풍이 일깨운 대한민국 입법의 세계화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으로 한국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대중문화로 촉발된 한류가 이제 한국의 정책과 행정·입법 시스템까지 세계에 알리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본 플랫폼은 한국어와 UN 6개 공용어(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 아랍어·중국어·러시아어) 및 일본어, 총 8개 언어판을 제공하여 전 세계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발의하는 법률과 조례의 제안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한국의 디지털 입법 민주화 실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든 페이지 상단 언어 전환기에서 /en, /fr, /es, /ar, /zh, /ru, /ja로 즉시 이동할 수 있으며, 아랍어는 우→좌(RTL) 화면으로 표시됩니다. hreflang 사이트맵으로 각 언어판이 검색 엔진에 노출되며, 외국 이용자는 소관기관·법률명을 공식 영문명(EN), 로마자 전사(RR), 원문(한) 중 선택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AI 입법 보좌관 브리핑도 영어를 포함한 8개 언어로 제공되어, 대한민국 시민의 법률·조례 제안이 세계의 주목을 받는 글로벌 입법 플랫폼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AI 입법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지는 국민들의 법률과 조례는 '시민 공론장'에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대중에 공개되고 우수 법안은 '주목 시민 법안'에 소개되어 널리 홍보됩니다. 또한 법률과 조례 책임자 연락처와 연동되어 시민의 제안이 실제 입법 과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열었습니다.
반크는 1999년 설립 이후 약 3천 명에 불과한 외교부 공식 인력만으로는 80억 세계인에게 한국을 바로 알리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수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을 민간 '디지털 외교관', 'AI 외교관'으로 양성해 왔습니다. 이제 반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한민국 청년과 전 국민을 'AI 입법관'으로 양성하고자 합니다.
100년 전 이름 없는 의병들이 국권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일어섰듯,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국민의 성숙한 관심과 참여입니다. 국민주권은 선거일 하루에만 행사되는 일회성 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숨 쉬며 살아가는 마을의 골목길 조례 하나,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법률 조항 한 줄을 직접 바로잡고 세워나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실현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5,000만 모두가 당당한 'AI 입법관'이 되어, 풀뿌리 지방자치를 살리고 전 세계에 가장 앞선 디지털 직접민주주의의 미래를 제시하는 길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플랫폼은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대한민국 국민 및 전 세계 한인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된 의견과 투표 결과는 실시간으로 열람 가능하며, 주요 법률·조례 분석 보고서와 원천 데이터 패키지는 사이트 내 '원문 출처' 메뉴에서 직접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크는 향후 국민 참여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요 입법 공백과 지역 격차에 대한 분석 리포트를 정간 발간하고, 지방의회 정례회 및 국회 입법 심의 시기에 맞춰 상임위·지자체 전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999년 작은 이메일 한 통에서 시작된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의 꿈,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3대 비전 플랫폼으로 확장됩니다
1999년, 세계 지도 속 잘못된 한국의 역사와 영토를 바로잡기 위해 한 통의 이메일로 출발했던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VANK)는 지금까지 수많은 청소년·청년·시민과 함께 국경을 넘나들며 대한민국 민간 외교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왔습니다. 교과서와 포털, 세계 지도에서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세워온 반크의 꺾이지 않는 도전은 이제 ‘세계 속에 한국 바로 알리기’를 넘어, 디지털 기술과 AI를 통해 주권자가 직접 국가와 지구촌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AI 문명사적 대전환을 향해 나아갑니다.
반크가 쌓아 올린 민간 외교의 헌신과 글로벌 연대의 힘은 오늘, 주권의 온전한 회복과 완성을 위한 Korea · Earth · People 3대 비전 플랫폼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koreavision.one — 국가(Nation)의 재정과 권력을 바로 세우는 투명한 눈
"국가(Korea)의 맥박을 짚고, 국민의 시선으로 나라살림과 권력을 바로 세운다."
반크가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바로 세워왔듯,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내부를 투명하게 밝힙니다. 1,615조 원에 달하는 대한민국 정부 국가 재정과 국회의 모든 의정 활동을 데이터와 AI로 낱낱이 분석하고 진단합니다. 밀실의 숫자와 소수에게 위임되었던 권력의 작동 과정을 대한민국 모든 주권자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아, 진정한 재정 민주주의와 투명한 책임 정치를 실현합니다.
earthvision.one — 전 지구(Global)의 평화와 지속 가능성을 이끄는 연대의 손
"지구(Earth)의 내일을 바라보고, 세계 시민의 연대로 국경 너머의 정의를 실현한다."
전 세계 80억 인류와 친구가 되고자 했던 반크의 글로벌 네트워크는 이제 한국 관련 오류 시정을 넘어, 범세계적 왜곡과 지구촌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글로벌 거버넌스로 진화합니다.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다자주의 정책을 세계 시민의 시각에서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편견을 넘어 기후 위기, 불평등, 평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글로벌 AI 시민 외교관'의 시대를 엽니다.
peoplevision.one — 주권자(People)가 스스로 삶의 법을 세우는 풀뿌리의 힘
"국민(People)의 눈으로 시대를 직시하고, 주권자의 손으로 삶을 바꾸는 법을 세운다."
"우리가 바로 대한민국 외교관"이라고 외쳤던 반크 청년들의 자긍심을 이제 헌법 제1조 제2항 주권재민의 웅장한 실천으로 잇습니다. 5천만 주권자와 243개 지방자치단체 현장을 연결하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이 직접 법률과 조례를 입안·발의하는 완전한 풀뿌리 직접민주주의를 완성합니다.
한 청년의 꿈이 대한민국과 세계를 바꾸었듯, 이제 모든 국민과 함께 지구촌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자 합니다. 1999년의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인터넷의 바다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알렸다면, 2026년 우리는 koreavision.one · earthvision.one · peoplevision.one을 통해 국가(Korea), 세계(Earth), 국민(People)이 하나로 맞물려 돌아가는 국민 주권 혁명의 시대를 엽니다.
반크와 함께 새로운 AI 문명을 열어나갈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
연락처
이메일: school@prkorea.org
공식 웹사이트: https://peoplevision.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