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시민 법안

이 법은 재외동포의 이주와 정착, 모국과의 교류 과정에서 형성된 역사문화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고 이를 전시·교육 및 문화콘텐츠로 널리 활용함으로써 재외동포의 역사를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요한 자산으로 계승하고 차세대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대한민국 현대사의 문화적 다양성 및 국제교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외동포 역사문화기록물이란 재외동포의 이주·정착, 생활, 노동, 사회활동 및 대한민국과의 교류 과정을 보여주는 서신, 일기, 사진, 영상, 음성·구술기록, 집필 원고, 생활자료 및 그 밖에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2. 디지털 아카이브란 재외동포 역사문화기록물을 광학문자인식,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화하고 재외동포 역사문화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보존하고 검색·열람·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정보관리체계를 말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외동포 역사문화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훼손 또는 멸실의 우려가 있는 재외동포 역사문화기록물을 보호하고, 이를 다음 세대에 계승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외동포 역사문화기록물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 간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외동포청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재외동포 역사문화기록물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외동포 역사문화기록물의 조사·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2. 재외동포 역사문화기록물의 전시 및 교육적 활용에 관한 사항 3. 재외동포 역사문화기록물의 디지털화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관계기관 및 재외동포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차세대 재외동포의 역사·문화 및 정체성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외동포 역사문화기록물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 역사문화기록물의 소재, 규모, 보존상태 및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훼손 또는 멸실의 우려가 있는 기록물을 우선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재외동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개인·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자료의 제공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재외동포 역사문화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보존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이해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외동포 역사문화기록물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 관계 기관을 통하여 수집·보존·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존된 기록물은 특별전, 상설전, 학술연구, 교육 및 그 밖의 문화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④ 국가는 민간 또는 종교시설 등에 보관되어 있는 재외동포 역사문화기록물의 보존·정리 및 복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외동포 역사문화기록물을 국민과 재외동포가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등 재외동포 관련 교육·문화시설에 재외동포 역사문화기록물을 활용한 전시공간 또는 전시기록관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시공간 또는 전시기록관에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장소의 공간적 특징과 기록물을 기록·복원 또는 재현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 역사문화기록물을 번역·가공하여 차세대 재외동포의 역사·문화 및 정체성 교육을 위한 교재와 프로그램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다.

① 국가는 재외동포 역사문화기록물의 영구적인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기록물의 디지털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디지털화된 기록물을 전 세계 재외동포와 국민이 검색·열람·전시 및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아카이브 또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에는 광학문자인식, 디지털 복원, 다국어 번역, 인공지능 기반 검색·분류·질의응답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차세대 재외동포가 제1세대 재외동포의 삶과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시·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에 소재한 재외동포 역사문화기록물의 조사·수집·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외국 정부, 국제기구, 재외공관, 한국문화원, 재외동포단체 및 국내외 연구·기록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위하여 공동조사, 전시, 연구, 기록물의 디지털화 및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국가는 해외에 소재한 재외동포 역사문화기록물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외동포 역사문화기록물을 수집·보존·전시·교육 또는 디지털화하여 활용하는 경우 기록물의 소유자, 작성자 및 관계인의 개인정보, 사생활, 저작권 및 그 밖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의 공개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록물의 열람·전시 및 온라인 공개의 범위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기록물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검색·교육 또는 질의응답 등에 이용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권리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기록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간 시설 또는 종교시설 등에 보존 중인 재외동포 관련 서신 및 기록물로서 멸실 위험이 있는 자료는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하여 조사·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법은 대한민국의 독립과 주권 회복에 기여한 외국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의 건립·운영과 관련 국가와의 외교·문화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외국인 독립운동가'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일제강점기를 포함한 시기에 한국의 독립운동·인권 옹호·국제 여론 형성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독립과 주권 회복에 기여한 사람을 말한다.

① 국가는 외국인 독립운동가 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을 건립·운영한다. ② 기념관은 상설 전시실, 사료 기록보존실, 다국어 교육실 및 국제 학술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기념관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외교부장관과 협력하여 국내외에 산재한 사료를 조사하여 아직 발굴되지 아니한 외국인 독립운동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상훈법」에 따른 서훈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국가는 외국인 독립운동가의 후손을 초청하는 사업, 그 모국에서의 기념 사업 및 명예 시민증 수여 등 예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① 외교부장관은 외국인 독립운동가의 국적국과 청소년 교류, 공동 전시, 다국어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 공공외교 사업을 추진한다. ② 제1항의 사업은 「공공외교법」 제6조에 따른 공공외교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기념관 운영주체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사용 내역을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